모아운전교실
모아운전[손님] 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자동차운전-뉴스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 신고대상과 방법
  2015-10-01 06:29:42 댓글:(0)   조회:1972




승차거부 삼진아웃



정부가 지난해 예고했던대로 세번 이상 승차를 거부한 택시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를 하다 2년 안에 3차례 적발되면 택시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


우선 1차 승차거부 적발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20만원, 택시사업자에게 60일 사업일부정지, 개인택시사업자에게 90일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2차 승차거부 적발시에는 운전자에게 과태료 40만원과 30일 자격정지 조치가 취해지고 일반택시사업자에게 감차명령이, 개인택시사업자에게 180일간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세번째 승차거부가 적발되면 해당 운전자에게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운전자격이 취소된다.


일반택시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다만 사업자(일반·개인)가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외에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에 대해서도 3회 위반 기준으로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처분을 받는다.

다만 승차거부와 달리 위반횟수 산정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승차거부는 승객이 차에 타기 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71%였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

서울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이 넘는다. 한편 승차거부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시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것이 좋으며 택시번호와 시간, 장소, 상황 등을 자세히 설명할 수록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예약’등을 켜고 주행하는 택시이거나 지정 지역을 벗어나 타지역으로 운행하는 택시의 경우 승차거부가 가능하다.




 댓글 (0)


자동차운전-뉴스
페이지: 1 / 2   


   장내기능 합격률 30%로 폭락…‘불면허’ 운전시험 3962
   ‘운전면허’ 불체자 80만명 넘었다3529
   제주 운전면허시험 강화…불합격자 속출3710
   어려워진 운전면허시험, 어떻게 바뀌었나?3584
   강화된 운전면허시험, 22일부터 실시3523
   운전면허 기능시험 합격률 90%→10%대로…응시자들4137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 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3800
   어렵게 ‘개정’된 운전면허 시험 오늘부터 시행3729
   T자코스 부활-신호위반 실격…'불면허'시험 22일 3677
   운전면허시험 22일부터 어려워진다3586
   'T자 부활' 전 운전면허 따자 북새통…인터넷 접수3520
   운전면허 따기 어려워진다며?…새시험 앞두고 시험장 3592
   어려워지기 전 운전면허 취득하자3521
   운전면허 필기시험 어려워4011
   운전면허시험 다시 어려워진다…˝공포의 'T&2899
   택시의 승차거부 관련하여 참고사항들1859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 … 신고대상과 방법1973
   시계외영업과 승차거부에 관련하여(1) 2067
   음주운전자 꼼짝 마91
   운전면허 학과시험 쉬워진다122
   면허 간소화에 운전학원 ‘썰렁’98
   2009년 운전면허 취득 쉬워질듯126
   면허시험 : 실기 20시간으로 단축…필기합격은 90140
   도로가 아닌 곳 음주운전은 무죄108
     [RE] 아파트 내 도로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168
   서울시, 노인보호구역 설치108
   운전면허시험 커닝페이퍼 발각 10대에 벌금100만원114
   운전면허 시험, 일요일에도 치를 수 있게 돼(랜드모아)296
   전북경찰, 전국 첫 일요일 운전시험 '호응'(랜드모아)86
   내년부턴 일요일에도 운전면허시험 본다(랜드모아)224
[1]  [2]  

복수단어 검색은 공백(space)로 구분해 주세요. 1





최근 글
[손님]

인기 글
[손님]
[홈마스타] [RE] input ty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