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모아 운전교실 
모아운전[손님] 검색 로그인  
랜드모아 운전교실
 
운전면허관련자료
 


자동차 내 성폭행,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는데...,
  2010-10-01 11:57:18 조회:2171
글자수:549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 미수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범죄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29일 자동차 내 성폭행 미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홍모(42)씨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동차는 외부에서 그 내부를 관찰하거나 접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아 범죄장소로서의 편의성을 가지므로 이를 범죄수단 뿐만 아니라 범죄장소로 이용하는 것도 규제할 필요성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형법에는 강간과 함꼐 강간미수도 처벌하고 있고, 자동차 등을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강간 등을 범한 경우 뿐만 아니라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범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 2009년 가을 연인관계에 있던 안모씨를 자동차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다. 이에 그는 “자동차에서 범죄를 범한 것일 뿐 자동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한 것이 아니어서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위법한 처분”이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댓글 (0)


운전면허관련자료
페이지: 1 / 2   


     운전면허 필기시험 출제 문제수와 배점3564
     전남지방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개선 22일부터 시행2823
     2016년 12월 22일 부터 변경된 문제로 학과시2876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아니다" 대(예진)1895
     술 마시고 운전석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체포 가(예진)2201
     무죄받으면 정지·취소 운전면허 자동 복원2906
     올해부터 새 도로명 주소 법적 사용(푸른산)2555
     운전면허 갱신기간 10년으로2961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2272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2276
     100㏄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 면허 취소사유2373
  자동차 내 성폭행,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는데...,2172
     자동차 몰며 ‘촛불집회’ 참석자, 법원 “운전면허 2207
     오토바이 면허 무조건 취득해야하나?(1) 2366
       운전면허가 있어도 원동기 면허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2624
     새로운 운전면허시험문제, 심각한 문제있다.(푸른산)2417
     여성 운전면허소지자 1000만명 돌파(푸른산)2181
     정부의 운전면허기출문제 매매는 불법·부당행위(푸른산)2450
     도로교통법 (2009.6.22시행) 주요내용 안내2255
     휴가 때 운전면허정지 감경받으세요2288
     운전면허 학과시험 동영상 문제도 나온다3100
     운전면허 학과시험 8월부터 문제은행서 출제2584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공개2744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집이 사라진다.2690
     운전면허시험 정말 달라지나?249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학과시험에 관련된 부분2410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학과시험에 관련된 부분2279
     도로교통법의 학과시험에 관련된 부분2354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선내용 알림2383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바뀐다는 내용은 현재 없2770
≪ [1]  [2]   ≫

복수단어 검색은 공백(space)로 구분해 주세요.



공지사항
[손님]

 
인기 글
[손님]
  [아시도우] 모의고사가 안되요 ㅠ
3042
1964
  [달인] 인사드립니다.
3306
  [김준수] (1) 모의고사 풀이
7924
  [남버원] (1) 임시 정회원등록
2661
2292
3578
2381
2906
2354
1946
  [손페이] 합격.
2129
  [밝곰] 출첵합닏다
3376
3394
2401
 
최근 글
[손님]
3457
3362
3452
3379
3376
3591
3578
3542
3474
3418
2986
3365
3431
3392
3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