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모아 운전교실 
모아운전[손님] 검색 로그인   
랜드모아 운전교실
 
운전면허관련자료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되는지요?
  2010-11-12 04:53:47 조회:2288


출처 : http://www.tcvc.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sub03_2&wr_id=1021&page=2&PHPSESSID=7b8208599587eddb12731fb894f89c5b

문)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고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면허취소 후 보름 정도 되었는데, 이런 경우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답)
도로교통법」 제43조, 제152조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자의 운전 즉 무면허운전을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87조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을 합격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초의 정기적성검사를,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같은 법 제93조에 의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형법」 제13조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범죄의 성립에 주관적 요소로서 범의(고의)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무면허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문제됩니다.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요소로서의 범의에 관하여 판례는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과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한다”(대법원2003.1.24. 선고 2002도6103 판결),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대법원 2001.3.9. 선고 2000도5590 판결),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통지에 갈음하여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운전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는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의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문제된 운전행위까지의 기간의 장단, 운전자가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어떻게 변동하였는지 등을 두루 참작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045 판결, 2004.12.10. 선고 2004도6480 판결).

귀하는 그 동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못하여 면허취소를 당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귀책사유도 없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보름이 갓 지나서 차량을 운전하였으며, 「도로교통법」의 순차 개정으로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연장되었고, 정기적성검사에 관하여 사전에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비록 귀하가 소지하고 있던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는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어, 비록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지만 고의가 부정되어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할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 (0)


운전면허관련자료
페이지: 1 / 3   

 

  운전면허 필기시험 출제 문제수와 배점
운전면허 필기시험 출제 문제수와 배점 총출제 문제 : 40문제4지문 1답안 문제 : 18문제 - 각 2점 => 합 38점 4지문 2답안 문제 :  3문제 - 각 3점 => 합  9점일러스트 형 문제 :  8문제 - 각 3점 => 합 24점 사진형 문제      : &nb조회(3657)          




  전남지방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개선 22일부터 시행
전남지방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개선 22일부터 시행 (무안=브레이크뉴스) 이학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은 6일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 역량 제고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방법을 개선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개선으로 학과‧장내기능‧도로주행 시험이 모두 바뀌는데,학과시험은 조회(2838)          




  2016년 12월 22일 부터 변경된 문제로 학과시
2016. 12. 22. 자부터 변경된 문제로 학과시험 실시2016. 12. 22. 자부터 변경된 문제로 학과시험을 실시하오니2016. 12. 21. 까지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자들은공지번호 3번『자동차 운전면허 학과시험 1종 대형·특수 1·2종 보통 문제은행』문제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위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서비스]의 공지 내용을 복사조회(2886)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아니다" 대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아니다" 대법원 판결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8일 김모(33)씨가 광주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아파트로 귀가해 대리운전 기사에게 주차구획선 가까이에 차를 세워달라(예진)     조회(1914)          




  술 마시고 운전석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체포 가
술 마시고 운전석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체포 가능 ‘음주운전 가볍게 여겼다간 큰 코 다쳐요’ 행사와 모임이 잦은 연말 시즌을 맞아 음주 기회가 많아지는 가운데 경찰 당국의 음주운전 단속도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한인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한인들은 음주운전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오해하는 경향이 많은데 적발될 경우 차량이 압류됨은 (예진)     조회(2283)          




  무죄받으면 정지·취소 운전면허 자동 복원
무죄받으면 정지·취소 운전면허 자동 복원 각종 사고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더라도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법원에서 무죄판결 받으면 기존 운전면허를 자동으로 복원하는 시스템이 마련됐다. 경찰청은 전산 확인만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기존 운전면허를 복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에는 운전면허조회(2909)          






  올해부터 새 도로명 주소 법적 사용
앵커멘트 】 올해부터는 새 도로명 주소가 법적 주소로 사용됩니다. 또 운전면허 기능시험도 없어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 분야 주요 제도들, 김정원 기자가 알려 드립니다. 【 기자 】 토지를 기반으로 한 현재의 지번 주소는 92년 전 도입됐습니다. 백 년 가까운 세월동안 각종 개발로 토지가 나뉘거나 합쳐지면서 복잡해졌고 길 찾기도 (푸른산)     조회(2562)          




  운전면허 갱신기간 10년으로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던 면허정지ㆍ취소처분이 사라지고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불이익이 내려진다. 현재 각각 7년(1종)과 9년(2종)으로 나뉘어 있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모두 10년으로 연장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조회(2986)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
대법원 - 차량 출입제한이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579)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조회(2276)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
출처 : http://www.tcvc.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sub03_2&wr_id=1021&page=2&PHPSESSID=7b8208599587eddb12731fb894f89c5b 문) 저는 1종 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는데, 정해진 기간 안에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조회(2289)          




  100㏄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 면허 취소사유
[법원 "제1·2종 면허는 100㏄이하 오토바이도 운전대상에 포함해"] 음주상태에서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됐다면 이를 근거로 제1·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한 경찰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김행순 판사는 음주단속에 적발돼 면허를 취소당한 안모(54)씨가 "제1·2종 보통면허까지 취소조회(2422)          




  자동차 내 성폭행,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는데...,
자동차 안에서 성폭행 미수 등 범죄행위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됐을 경우, 이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비록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아 면허취소 사유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동차를 범죄장소로 이용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29일 자동차 내 성폭행 미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조회(2175)          




  자동차 몰며 ‘촛불집회’ 참석자, 법원 “운전면허
2008년 촛불집회 때 자동차로 시위행렬을 따라가며 ‘경적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당시 ‘자동차 촛불시위’ 참석자들에 대한 첫 판결이다. 대전지법 행정단독 이준명 판사는 6일 김모씨가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청구소송에서 “김씨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밝조회(2210)          




  오토바이 면허 무조건 취득해야하나?
요새 스쿠터나 바이크 타는 사람들은 난리다. 원래 125cc 이하는 원동기 면허, 125cc 이상은 2종 소형 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지만, 기존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1종보통 등)을 취득했을 시에 125cc이하 스쿠터에 한해서는 별도로 따로 면허취득을 하지 않아도 됐다.하지만 2010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동차 면허로는 스쿠터 면허를댓글(1)     조회(2426)          




    운전면허가 있어도 원동기 면허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
1종보통 운전면허 있으시면 원동기면허 따로 딸 필요없습니다. 바뀌는 법개정에 해당되는건 2010년 이후에 자동차면허 따는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즉, 님은 2010년 이전에 1종보통을 취득하셨으니 원동기면허 따로 취득할 필요없이 2010년 이후에도 쭉 타실 수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 들어놓으신거없나요?? 1종보통 면허 있으시니 보험하나 정도는 있으실조회(2628)          




≪ [1]  [2]  [3]   ≫

복수단어 검색은 공백(space)로 구분해 주세요.



최근 글
[손님]


인기 글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