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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기간 10년으로
  2010-12-04 10:27:15 댓글:(0)   조회:3052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키지 않을 때 부과되던 면허정지ㆍ취소처분이 사라지고 대신 과태료 중심으로 불이익이 내려진다. 
현재 각각 7년(1종)과 9년(2종)으로 나뉘어 있는 운전면허 갱신 기간도 모두 10년으로 연장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mk.co.kr/v3/view.php?year=2010&no=66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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