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드모아 운전교실
모아운전[손님] 검색   로그인    


 
운전면허관련자료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
  2010-11-12 05:02:55 댓글:(0)   조회:2288


대법원 -
차량 출입제한이 없는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므로 이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도로교통법위반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아파트단지 내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6579)에서 무죄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아파트단지 출입구 2곳 외에는 경계부분에 벽과 울타리가 설치돼 외부와 차단됐지만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돌아와 운전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단지 내를 가로질러 출입구쪽 왕복 4차선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돼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도 아파트주민이 아님에도 단지 내 통행로에 진입해 노상에 차량을 주차하는 등 차량 진출입과 주차 등에 통제를 받지 않았다"며 "이 사건 아파트는 별도의 주차관리인 등이 없고 단지 내에서 외부차량이 발견되더라도 주차금지표지를 붙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에 비춰 보면 이 사건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의 '도로'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2009년9월께 충북 청주시에서 지구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자신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장소로 지목된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박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다.

출처 : http://www.tcvc.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sub03_2&wr_id=951&page=2&PHPSESSID=7b8208599587eddb12731fb894f89c5b



 댓글 (0)


운전면허관련자료
페이지: 1 / 2   


   운전면허 필기시험 출제 문제수와 배점3948
   전남지방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개선 22일부터 시행2873
   2016년 12월 22일 부터 변경된 문제로 학과시2924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아니다" 대(예진)1935
   술 마시고 운전석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체포 가(예진)2449
   무죄받으면 정지·취소 운전면허 자동 복원2936
   올해부터 새 도로명 주소 법적 사용(푸른산)2582
   운전면허 갱신기간 10년으로3064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2289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2305
   100㏄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 면허 취소사유2434
   자동차 내 성폭행,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는데...,2186
   자동차 몰며 ‘촛불집회’ 참석자, 법원 “운전면허 2220
   오토바이 면허 무조건 취득해야하나?(1) 2444
     운전면허가 있어도 원동기 면허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2680
   새로운 운전면허시험문제, 심각한 문제있다.(푸른산)2439
   여성 운전면허소지자 1000만명 돌파(푸른산)2195
   정부의 운전면허기출문제 매매는 불법·부당행위(푸른산)2467
   도로교통법 (2009.6.22시행) 주요내용 안내2294
   휴가 때 운전면허정지 감경받으세요2362
   운전면허 학과시험 동영상 문제도 나온다3140
   운전면허 학과시험 8월부터 문제은행서 출제2613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공개2793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집이 사라진다.2735
   운전면허시험 정말 달라지나?2509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학과시험에 관련된 부분2438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학과시험에 관련된 부분2300
   도로교통법의 학과시험에 관련된 부분2380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선내용 알림2404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바뀐다는 내용은 현재 없2791
≪ [1]  [2]   ≫

복수단어 검색은 공백(space)로 구분해 주세요.



 
최근 글
[손님]
3805
3418
3524
3447
3435
3857
3673
3603
3533
3480
3120
3439
3495
3455
3829
 
인기 글
[손님]
5081
5275
6812
[홈마스타] 운전면허 취득절차
10939
10472
5706
6955
6958
5722
4766
9053
6279
[깊은연못] 24시간 Classical Radio
5686
10113
5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