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내용들이 바로 시행될 줄 기대하거나,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들은 경찰청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지나지 않아 법제처를 거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까지 완료되어야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50문항으로 출제되던 문제수가 40문항으로 줄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도 마치 오늘내일 이 내용들이 시행될 것으로 아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의 면허제도를 바로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문항수가 5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어든 것은 합격률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반길 사항도 아닙니다. 오히려 몇문제만 틀려도 불합격으로 갈 수 있으므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선내용 알림
구 분
현 행
개 선
총 문항수
50문항 (그림문제 : 5문항)
40문항 (그림문제 : 10문항)
시험 시간
50분 (원동기장치자전거 : 30분)
현행과 동일
문항당 배점
2점
2.5점
합격기준 (100점 만점)
제1종 : 70점 이상 제2종 : 60점 이상
현행과 동일
이 개선내용은 면허관리 공단에서의 자료입니다.
참고로 작년 2008년 법률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31 행정안전부령 제40호]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려면 모법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비되어야 비로소 운용될 수 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이 시 2008년 6월에 변경되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2월에 와서야 정비되었죠. 다시말해 지금당장 도로교통법이 바뀐다해도 대통령의 1개월이상의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비하려면 올하반기라야 시행될수 있을진데, 아직 법제처도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을 당장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함은 무리가 있을 것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정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바뀌기야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바로 시행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