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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FAQ
 


올해 운전면허 시험이 개정되는게 확실한가요
  2009-02-10 00:16:09 댓글:(0)   조회:2560


올해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크게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이글을 작성합니다.

루머1
.  실기교육 시간(운전전문학원 기준)도 현재 3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준다. 
     ‘1일 3시간’인 실기교육 제한도 풀린다
   

루머2. 50문항으로 출제되는 학과 필기시험은 30문항으로 축소된다. 
      그러나 합격 기준은 2종 보통 면허 기준으로 현재 60점에서 90점으로 대폭 강화된다.

루머3. 운전면허시험장의 도로주행 연습 10시간은 폐지되며, 도로주행 시험의 실격 기준은 강화된다. 

위 내용들이 바로 시행될 줄 기대하거나, 그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들은 경찰청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에 지나지 않아
법제처를 거쳐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공포까지 완료되어야 바뀔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로서는 50문항으로 출제되던 문제수가 40문항으로 줄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도 마치 오늘내일 이 내용들이 시행될 것으로 아시는 많은 분들이 현재의 면허제도를 바로 아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문항수가 50문제에서 30문제로 줄어든 것은 합격률에 아무런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므로 반길 사항도 아닙니다.
오히려 몇문제만 틀려도 불합격으로 갈 수 있으므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선내용 알림

구 분 현 행 개 선

총 문항수

50문항
(그림문제 : 5문항)

40문항
(그림문제 : 10문항)

시험 시간

50분
(원동기장치자전거 : 30분)

현행과 동일

문항당 배점

2점

2.5점

합격기준
(100점 만점)

제1종 : 70점 이상
제2종 : 60점 이상

현행과 동일

이 개선내용은 면허관리 공단에서의 자료입니다.


참고로 작년 2008년 법률개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5호]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4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10.31 행정안전부령 제40호


새로운 법안이 시행되려면 모법이 변경되고 그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완비되어야 비로소 운용될 수 있습니다.

위 도로교통법이 시 2008년 6월에 변경되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12월에 와서야 정비되었죠.
다시말해 지금당장 도로교통법이 바뀐다해도 대통령의 1개월이상의
공포기간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완비하려면 올하반기라야
시행될수 있을진데, 아직 법제처도 통과하지 못한 법률안을 
당장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함은 무리가 있을 것같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분위기가 개정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바뀌기야 하겠지만, 시기적으로 바로 시행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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