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운전교실
모아운전[손님] 검색   로그인 / 회원가입    


 
운전면허관련자료
 


도로교통법 (2009.6.22시행) 주요내용 안내
  2010-07-28 03:42:40 댓글:(0)   조회:2308



1. 학과시험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1항, 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제4항 개정
- 개정내용 : 학과시험 응시전에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시 행 일 : 2008. 4. 18(금)
* 운전면허시험절차: 교통안전교육 > 학과시험 > 기능시헝 > 도로주행시험

2.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1항, 제3항 개정
- 주요내용
·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의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
· 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운전면허 소지자 편익 증진
- 시 행 일 : 2008. 6. 22(일)

3. 교통약자가 저속 원동기 운행시 운전면허 면제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1항 단서 신설
- 주요내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약자가 최고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이하로만 운행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 면제
·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하여 운전면허취득이 면제되어 일상생활에 편익증진이 기대
- 시 행 일 : 2008. 6. 22(일)


4.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5항 개정
-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 화물자동차는 현행 유지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
- 시 행 일 : 2008. 6. 22(일)


5. 제1종 대형·특수면허 취득연령 19세로 완화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1항제6호 개정
- 주요내용 : 고교 졸업 후 건설업계 등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형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대형 및 특수면허의 취득가능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9세로 완화
- 시 행 일 : 2008. 6. 22(일)

6. 제2종 보통(수동)면허 7년 무사고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1항제6호 개정
- 주요내용 : 2종보통(수동)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1종 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1종 면허로 갱신 (무사고 경력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 시 행 일 : 2008. 7. 1(화)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1.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신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2항
- 개정내용 : 과태료 부과 전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 송부·교부
- 시행일 : 2008. 6. 22

2. 자진납부 시 감경규정 신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제7항
- 개정내용 : 자진납부 시 과태료 감경(20%이내) 규정 신설
※ 구체적인 감경비율은 과태료별로 체납률, 범칙금과의 형평 등을 고려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
- 시행일 : 2008. 6. 22

3. 과태료납부 및 이의제기기간 등 연장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61조제2항
- 개정내용
- 현재 과태료납부 고지 후 납부는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 관할 법원에 "지체 없이 통보"하던 것을 "14일 이내 통보"로 연장
- 시행일 : 2008. 6. 22

4. 가산금·중가산금 부과규정 신설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제4항
- 개정내용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및
- 체납처분 규정신설
- 시행일 : 2008. 6. 22




 댓글 (0)


운전면허관련자료
페이지: 1 / 2   


   운전면허 필기시험 출제 문제수와 배점4092
   전남지방경찰청, 운전면허 시험 개선 22일부터 시행2947
   2016년 12월 22일 부터 변경된 문제로 학과시2959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아니다" 대(예진)1964
   술 마시고 운전석 앉기만 해도 ‘음주운전’ 체포 가(예진)2478
   무죄받으면 정지·취소 운전면허 자동 복원2973
   올해부터 새 도로명 주소 법적 사용(푸른산)2607
   운전면허 갱신기간 10년으로3085
   통행제한 없는 아파트단지서 음주운전하면 처벌가능2307
   운전면허가 취소된 줄 모르고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2343
   100㏄ 오토바이 음주운전, 1종 면허 취소사유2448
   자동차 내 성폭행, 운전면허도 취소된다는데...,2215
   자동차 몰며 ‘촛불집회’ 참석자, 법원 “운전면허 2242
   오토바이 면허 무조건 취득해야하나?(1) 2459
     운전면허가 있어도 원동기 면허 다시 취득해야 하나요2752
   새로운 운전면허시험문제, 심각한 문제있다.(푸른산)2460
   여성 운전면허소지자 1000만명 돌파(푸른산)2211
   정부의 운전면허기출문제 매매는 불법·부당행위(푸른산)2493
도로교통법 (2009.6.22시행) 주요내용 안내2309
   휴가 때 운전면허정지 감경받으세요2385
   운전면허 학과시험 동영상 문제도 나온다3173
   운전면허 학과시험 8월부터 문제은행서 출제2641
   운전면허 학과시험 문제은행 공개2821
   운전면허 학과시험문제집이 사라진다.2764
   운전면허시험 정말 달라지나?252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학과시험에 관련된 부분2462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학과시험에 관련된 부분2321
   도로교통법의 학과시험에 관련된 부분2397
   운전면허 학과시험 개선내용 알림2418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제도가 바뀐다는 내용은 현재 없2812
[1]  [2]  

복수단어 검색은 공백(space)로 구분해 주세요. 1




 
최근 글
[손님]

인기 글
[손님]
[홈마스타] 속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