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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관련자료
 


도로교통법의 학과시험에 관련된 부분
  2009-01-14 19:12:39 댓글:(0)   조회:23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5호]    



제81조 (연습운전면허의 효력)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다만,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이전이라도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받은 경우 연습운전면허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83조 (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대하여 실시하되,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③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1.17>

1.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학과교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와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5조 (운전면허증의 교부 등)

①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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